日 "印 휴대폰 등 관세율 규정 벗어나 WTO에 제소" (상보)

입력 : 2019-05-15 00:00:00



세계무역기구. © AFP=뉴스1


= 일본이 인도의 휴대폰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고 WTO가 14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이 제소한 항목은 휴대폰, 기지국, 라우터,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판 및 기타 부품 등이다.


일본의 제소는 WTO 법적 분쟁의 첫 단계다.


일본은 인도가 특히 지난 2014년 9월 '메이드 인 인도'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조정해 인도 내 생산을 촉진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일본에 대한 상당한 이익이 걸린 상품들에 대한 관세의 일부는 현재 WTO가 허용한 세율을 "분명히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WTO 가입조건에 따르면 분쟁 대상이 된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0%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도는 휴대전화와 기지국에 20%의 관세를 적용했고 다른 상품에는 10%와 15%, 20%의 관세를 적용했다고 일본은 지적했다.


유엔과 WTO의 합작단체인 국제무역센터가 제공한 무역 정보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 5300만달러, 2012년 4300만달러 규모로 평가되는 인도의 휴대전화 수입에서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규모는 지난 10년간 200만달러에도 못 미쳤다.


인도의 휴대폰 수입액은 2014년 71억달러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5억달러 이하로 감소했다. 다만 휴대폰 시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57억달러에 이르는 인도의 스위처와 라우터의 수입은 중국과 베트남이 차지했다. 일본제의 수입은 5200만달러로 인도 수입시장 전체의 1%에도 못 미쳤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인도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후 일본은 WTO에 인도의 관세가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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