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리디노미네이션' 앞서 경제체질 개선이 먼저다

입력 : 2019-04-19 00:00:00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리디노미네이션’ 주장이 국회 일각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기 상조”라며 신중론을 내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게 주목된다.


1000원을 새로운 1원 등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 단위 통계까지 나오면서 불편이 커지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000원 단위에서 비롯되는 ‘국격’ 문제도 있다. 돈 단위가 계속 커지면서 원화와 대한민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화폐 단위 변경 비용, 물가 상승 자극이 대표적이다. 지금 같은 불황 국면에서는 효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어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2.6%로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을 석 달 만에 더 낮출 정도로 경제 여건이 만만찮다.


파장이 메가톤급인 리디노미네이션 논의에 앞서야 할 일이 있다. 성장과 혁신 동력을 회복하며 장기 침체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다시 오르도록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부문별 체질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 국제 규준과 따로 가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노조 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고용과 노사관계 법규, 지지부진한 규제 혁파 등 당장 궤도 수정이 필요한 현안이 쌓여 있다. 과도한 재정 팽창과 공공부문 비대화에 따른 보완책과 국제 경쟁의 첨단에 서 있는 기업들 기를 살려줄 전략도 시급하다.


당위론이나 긍정 측면만 보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경계한다. 자칫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정책 리스크’까지 다 덮어버리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편익은 제한적인데 비용은 과도하고 부작용도 분명한 만큼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판에 혼란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7년간 준비했던 터키 사례 등을 봐가며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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