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

입력 : 2019-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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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담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노동계와 기업‧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경제주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 용지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며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에 지가변동률이 연동돼 반영된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지를 공급받아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임대료 또한 조성원가의 3%에서 1% 수준으로 낮춰져 운영비용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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