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재시동..법원, 메리츠컨소 가처분 기각

입력 : 2019-10-20 00:00:00



법정 다툼으로 번진 총사업비 1조 6,000억원 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지켜 달라”며 제기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지난 7월 선정한대로 한화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우선협상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 사업은 코레일 소유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3만여㎡에 국제회의 시설과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사업 공모에는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당초 메리츠 컨소시엄은 경쟁업체에 비해 2,000억원 이상 높은 입찰가를 써내며 유력한 우선협상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아오지 않았다며 선정 후보에서 제외하고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에는 메리츠종금과 메리츠화재가 지분 45%를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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