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설공사 '여성 중소기업 비율' 5%로 높여야"

입력 : 2019-07-22 00:00:00

공공기관 공사의 여성기업 쿼터를 기존 3%에서 5% 수준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76.2%는 지역 중소업체로 민간에 의존하는 수주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기업 중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다.


지방 광역시에 318개사, 기타 지방에 955개사가 있고 서울과 수도권 업체는 398개사로 나타났다.


또 95%는 6등급 이하, 74.4%는 7등급 이하 소규모 업체로 나타났다. 7등급 이하는 조달청의 공사배정 규모를 적용하지 못한다. 1등급 업체는 없고 2등급 업체 1개, 3등급 업체 3개, 4등급 업체 18개, 5등급 업체 66개, 6등급 업체 130개, 7등급 업체 224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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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합건설기업의 시공실적을 보면 2017년 기준 300억원 이상 업체는 13개사뿐이며 1087개사가 30억원 미만을 기록했다.

또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57.63%는 공공공사 계약실적이 50% 미만으로 나타났고 공공공사 실적이 없는 여성기업도 20%를 넘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분야에 적격검사 시 여성기업의 신인도 점수를 우대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여성기업 5%룰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물품·용역 구매총액 중 5%를 여성기업에서 사도록 돼있으나 건설공사의 경우 여성기업 할당비율이 3%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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