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재건축 사업 규제의 어제와 오늘

입력 : 2019-06-13 00:00:00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시작한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지난해 3월 이후 잠잠해졌다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서울 재건축 시장에 정부가 다시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한 차례 강화했었다. 당시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 주택의 노후도와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과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주택 재건축사업의 준비 단계로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뤄지는 단계다. 조사 후 A에서 E까지 등급을 정해 A~C등급의 경우 유지보수,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지난해 어떤 규제 있었나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5일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시행했다. 안전진단 검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준별 가중치를 조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일단 시장과 군수가 실시여부를 결정했던 전과 달리 현지조사 단계부터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조안정성 비중은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은 15%로 상대적으로 축소했다. 다만 주거환경 평가결과 E등급을 받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판정되면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판정키로 했다.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중 소방영역과 주차대수 비중을 높였다.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안전진단 D등급인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그간 재건축 판정으로 봤지만 이제는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어떻게 개정됐나 =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가 포함됐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조항이 정관에 포함됐지만 이 사항들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여겨져 총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 이달 18일 이후 시행령이 시행되면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
패스트 리테일링-국제노동기구, 아시아 지역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
유럽중앙은행, 금리 추가 인하 발표
SC제일銀, 'SC유스컵 2019' 참가자 20일까지 선착순 모집
美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 4월 이후 최저
해외경제
기업